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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피해지원금 관련 세무처리 수정 안내

조회수 :
960
등록일 :
2018-04-25
1. ‘18.2.22(목) 설명회에서 안내해드린 내용에 수정사항이 있어 추가 안내드립니다.
 
-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른 경정청구는 회사가 개성공단 소재 재고자산 금액 중 ‘16년에 수령한 1차 재고자산 피해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사업연도인 ’16년에 재고자산평가손실 등 비용으로 장부에 반영(결산조정)한 경우에만 실무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6년에 비용으로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기업은 2차 재고자산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17년에 개성공단 소재 재고자산 금액 중 1차 및 2차 재고자산 피해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국세청 질의회신과 다른 세무처리로 볼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회사의 세무대리인 등 세무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의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법무지원팀(Tel. 02-2095-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