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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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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권

  • 취득 : 분양 또는 양도
  • 등록 : 토지이용권 취득 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신청
  • 토지이용
    • 분양 또는 양도받은 날로부터 토지임대기간(2054.4.12 만료)까지 토지 이용
      * 토지임대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토지 임대차계약을 맺고 토지이용증 재발급으로 토지이용기간 연장가능
  • 토지사용료(국내 종합토지세와 유사)
    •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발업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부과
      * 토지사용료 기준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

건물

  • 취득 : 신축, 기존건물 분양 또는 양도
  • 등록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건물소유권 등록 신청
  • 부동산의 양도, 임대, 저당
    • 토지이용권 및 건물소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임대, 저당 가능
    • 부동산의 양도, 임대, 저당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효력 발생
  • 토지분양가(분양 초기 시)
    • 45,000원/㎡ (149,000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