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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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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생산제품 원산지 확인

  • 개성공업지구 생산제품은 원산지 신고서 제출로 갈음
    • 소량의 탁송품(500유로 이하), 100유로 이하의 교역물품, 우편물은 원산지 증명서 면제

개성공업지구 생산제품 원산지 표시

적용법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통일부)」

  • 국내 투자지분과 국내산 직접재료비 비중이 60% 이상인 경우 국내산으로 간주
    • 국내 판매의 경우 :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ong), 한국산, Made in DPRK 등 다양한 표시 가능
    • 해외 수출의 경우 : 수입 당사국의 원산지 규정 적용
개성공업지구 생산제품 원산지 표시
  주요내용 비고
한-싱가포르
FTA
  • ISI 방식과 OP 방식을 동시에 인정
    • ① ISI(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
      •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을 거쳐 수출되기만 하면 모두 한국산으로 인정
      • 대상 품목 :HS 6단위 4,625개
    • ② OP 방식
      • 한국에서 수출되는 일정제품이 역외가공 조항상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한국산으로 인정
      • 원산지 기준
        • ∙ 비원산지 투입 총가치 최종가격의 40% 이하
        • ∙ 원산지 재료 총가치가 최종가격의 45% 이상
      • 대상품목 : HS 10단위 134개
  • 품목 선정 기준
    • 사실상 개성공단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품목
    • 대상품목 추가절차 있음.
한-EFTA
FTA
  • 두 가지 OP 방식에 따라 아래 요건 충족시 한국산으로 인정
    • ① 10% 방식
      • 역외가공 비용이 최종제품 가격의 10% 미만일 경우
      • 대상 품목 제한 없음
    • ② 40/60% 방식
      • 원산지 기준
        • ∙ 비원산지 투입요소(총 추가가격 + 역내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 가격)가 최종상품 가격의 40% 이하
        • ∙ 역내(한국)→역외(개성공단) 수출된 원산지 재료  가격이 역내 재수입품의 총 재료가격의 60% 이상
      • 대상품목 : HS 6단위 267개
  • 품목 선정기준
    • 개성공단 시범단지 15개 업체의 생산예정 품목 위주로 선정
    • 대상품목 추가절차 관련 명시적 규정 없음
한-ASEAN
FTA
  • OP 방식에 따라 아래 요건 충족시 한국산으로 인정
    • ① 비원산지 투입요소(운송비 및 역외 축적 제비용 + 역내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격)가 최종상품 가격의 40% 이하
    • ② 역내(한국)→역외(개성공단) 수출된 원산지 재료가격이 최종상품의 재료가격  의 60% 이상
  • 대상품목 : HS 6단위 232개(한국 제공)중 아세안 각 회원국이 임의로 100개씩 선정
 
한-인도
FTA
  • OP 방식에 따라 아래 요건 충족시 한국산으로 인정
    • ① 비원산지 투입요소(운송비 및 역외축적 제비용 + 역내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격)가 최종상품 가격의 40% 이하
    • ② 역내(한국)에서 역외(개성공단)로 수출된 원산지 재료가격이 역내 재수입품의 총 재료가격의 60% 이상
  • 대상품목 : HS 6단위 108개
 
한-페루
FTA
  • OP 방식에 따라 아래 요건 충족시 한국산으로 인정
    • 비원산지 투입요소(운송비 및 역외 축적제비용 + 역내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격)가 최종상품 가격의 40% 이하
    • 대상품목 : HS 6단위 100개
 
한-미
한-EU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FTA
  •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를 구성하여 논의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 협정 발효 1주년시 개최(매년 1회 또는 양국 합의시 수시 개최)
    • *대만, 한-호주 FTA의 경우 발효 6개월 이내에 COPZ를 설치하고 1년에 2차례 회의 개최
  • 위원회의 기능
    • OPZ의 지리적 구역 지정
    • 동 지역의 OPZ 지정기준 충족여부 판정
    • OPZ 생산품의 특혜관세 요건 설정
    • OPZ에서 추가될 총 투입가치의 최대 비율 설정
  • 역외가공지역 지정시 고려사항(한-미FTA에 한함)
    • 한반도 비핵화 진전
    • 역외가공지정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 역외가공지역내 일반적 환경기준, 근로기준∙관행, 임금, 경영∙관리 관행(단, 북한지역의 일반 기준 및 관련 국제규범 참조) 등

※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생산제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각국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개성공업지구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과 특혜관세 부여를 적극 추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