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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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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성공업지구 투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
    • 국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지원제도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해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기업의 부담을 해소
  • 주요지원 사항
    • 중소기업구조고도화, 에너지합리화, 산업안전, 환경오염 등 을 위한 시설 자금을 지원 또는 융자
    • 국내 공단에 준하는 정부 지원책 보장
    • 기반시설 지원 등 국내 산업단지에 준하는 정부 지원 시책 보장
    • 개성공업지구 남측 근로자 보호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고용된 우리 근로자에게 국내 4대 보험 적용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국내 근로자보호법규 적용
    • 개성공업지구 현지 기업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자금지원 및 보험 제도

  • 보증지원제도 (신용보증기금 등)
    • 담보능력이 취약한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이 원활히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보증제도를 도입ㆍ운영
    자금지원 및 보험 제도
    보증대상 보증비율 보증한도 보증수수료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개성공업지구
    투자 국내 중소기업
    시설자금 90%, 운전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른 차등적용
    100억원 한도(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70억원)
    신청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年 0.5~3%)

    ※ 일반기업은 신용보증기금, 벤처기업ㆍ이노비즈기업 등은 기술보증기금이 담당

  • 경협보험(수출입은행)
    • 대북투자 후, 북측당국의 수용ㆍ송금제한ㆍ남북간 합의파기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을 보상
    • 담보위험 : 투자재산 몰수, 박탈, 내란, 남북당국의 사업중단 조치 등
    경협보험(수출입은행)
    구분 보장한도 보험료
    경협보험(수출입은행) 기업별 70억원 한도로 계약, 부보율 90% 0.5~0.8%(중소기업은 25%할인)
  • 교역보험(수출입은행)
    • 북측기업의 교역에서 비상위험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
    교역보험(수출입은행)
    구분 설명
    보장한도 보험료
    원부자재반출보험 개성공업지구 현지법인과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원부자재를 반출한 후, 비상위험 등으로 연속 2주 이상 반입중단시 원부자재 및 위탁가공비 손실을 보장
    기업별 10억원 한도로 계약, 부보율 70% 年1%(중소기업 25%할인)
    납품이행보증보험 개성법인에 위탁가공을 의뢰한 후, 비상위험으로 연속 2주 이상 반입이 중단된 경우 손실을 보상
    기업별 5억원 한도로 계약, 부보율은 납품계약금액의 10% 年1%(중소기업 25%할인)
  • 투자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면세액감면 적용 (’08.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투자세액공제
    구분 설명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국내기업이 개성현지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국내에 투자하는 것으로 보아 고용유지 및 창출과 연계하여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국내기업이 개성공업지구에 임가공을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