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업무

  • 인사말
  •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
  • 주요 업무
    • 인허가 업무
    • 노무 지원
    • 제도 제정 및 시행
    • 하부구조시설 관리
    • 환경 및 소방
    • 출입경
    • 물자 반출입
  • 시설소개
  • 찾아오시는 길

인허가 업무

Home >지원재단·관리위원회 소개 >주요 업무 >인허가 업무 >자동차 등록



자동차등록사업의 의의

  • 사적 재산권의 보호

    기업과 개인의 재산등록에 따른 사적재산 보호의 제도화

  • 적법 행정행위의 근거 마련

    자동차이용세 부과 등 제반 행정행위의 법적 근거 마련

자동차등록사업 주체 및 근거 규정

  • 관리주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 근거규정
    • 개성공업지구법 (제25조 제4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설립 운영규정(제13조 제4호)
    • 개성공업지구 자동차관리규정(제4조)
    • 개성공업지구「자동차등록준칙」및「자동차등록번호부여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부착 및 봉인에 관한 세부지침」
    • 「개성공업지구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준칙」
  • 등록절차
    등록절차
  • 필요서류
    • 자동차첫등록신청서<별첨#1>및 인감등록증 사본 - 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인감도장 날인
    • 소유권 증빙 문건
    • 말소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남측·외국 말소차량)
    • 자동차제작증 (신조차량)
    • 수출입신고필증 (개성공업지구 반입차량)
    • 사용본거지 확인문건 - 기업등록증 사본 (개발업자의 경우에는 개발업자 증명문건) 등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
    • 자동차 제원 확인문건 - 자동차등록증 사본 (기존 남측등록 후 말소차량) 등
    • 기타 관리위원회의 요청 문건

기타 등록

  • 삭제등록
    •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 발생시의 <별첨#2>서식에 따라 관리위원회에 삭제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 폐차한 경우
      • * 자동차 제작ㆍ판매자 등에 반품한 경우
      • * 사고 등으로 본래의 기능회복이 불가하거나 또는 멸실된 경우
      • * 공업지구에서 반출되는 경우(재반입이 예정된 일시적 반출은 제외)
      • * 기타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삭제등록 신청시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봉인을 관리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함
    • 개성공업지구 반출에 따른 삭제등록의 경우 신청자는 삭제등록 후 <별첨#3>의 서식에 따라 관리위원회에 반출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함
  • 이동등록

    자동차 양수자는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소유권을 양수한 경우 <별첨#4>의 서식에 따라 관리위원회에 이동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변경등록

    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관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첨#5>의 서식에 따라 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수수료

「개성공업지구수수료징수등에관한준칙」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 부과

개성공업지구수수료징수등에관한준칙」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 부과
등록수수료 첫등록, 변경·이동 등록 $30
삭제등록 $5
재교부수수료 등록번호판·봉인 $20
자동차등록증 발급 $1
임시표지판(상) 신규 $20
갱신 $5
자동차 기술검사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