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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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

Home >지원재단·관리위원회 소개 >주요 업무 >인허가 업무 >건축·지적·광고물



부동산 등록

  • 본단지 1차 인허가 기준

    본단지 1차 분양토지(169천㎡)에 대하여는 현재의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기준적용

    •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180%이하, 높이 26m이하
    • 단 APT형 공장은 건폐율 60%, 용적율 250%이하, 높이 75m이하
  • 건축물의 높이
    • 주거는 40m이하, 상업은 30m이하, 공업은 26m이하 건축 가능
    • 단 아파트형 공장은 공업용도이지만 상업용도의 규정에 따름
  • 건축선

    도로경계선에서 5m, 인접대지경계선에서 3m(단, 완충녹지에 인접한 대지경계선은 1m이하)

  • 조경

    연면적 2,000㎡ 이상은 대지면적의 15% 이상, 2,000㎡ 미만은 대지면적의 10% 이상

  • 차량 및 자전거 주차장 설치

    차량은 바닥면적 600㎡ 당 1대, 자전거는 50㎡ 당 1대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 건축인허가 필요서류 및 제출처
    건축인허가 필요서류 및 제출처
    구분 주요 서류
    건축허가 건축허가신청서, 설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동선계획도, 소방설비도, 토지매매계약서, 양수도 계약서, 토지사용 승낙서 등
    착공신고 착공신고서, 공사도급 계약서, 건축도면, 구조도, 실내마감도, 설비도, 각종계산서, 토지굴착도 등
    준공검사 준공검사 신청서, 준공도면, 각종 계산서
    * 준공검사 전 전기, 가스, 소방시설 안전검사 실시 [전기, 가스, 안전검사규정]
  • 시설물 안전점검(건축준공검사전 또는 시설물 사용전 신청)절차
    시설물 안전점검(건축준공검사전 또는 시설물 사용전 신청)절차

    ※ 안전점검시 관리위원회, 기획단, 안전전문기관 합동으로 점검

지적 관리

  • 지적공부 종류

    토지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공유지연명부, 지적도

  • 지적 관련 업무

    지적공부 관리 및 교부
    토지 등록ㆍ분할ㆍ합병 신청 검토 및 처리
    지적측량 신청 검토 및 처리
    ※ 지적측량 의뢰 및 처리절차(붙임1 참조) 링크 삽입

  • 개성공업지구 1단계 본단지 1차 지적공부등록 진행 중
    ※ 본단지 1차는 공사좌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확정 측량시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지적확정측량 의뢰 업무(대한지적공사 의뢰 대행)

  • 지적공부 종류
    • 토지대장
    • 지적도
    • 경계점좌표 등록부
  • 1단계(3.3㎢) 분양 현황

    238필지 조성, 공장용지 200필지 중 86필지 입주, 124개 기업 가동 중

    1단계(3.3㎢) 분양 현황
    구분 업종 필지 수 분양완료 필지
    생산시설 (공장용지) 섬유·봉제 54 49
    가죽·가방·신발 24 15
    화학·고무·플라스틱 11 10
    기계·금속 28 23
    전기·전자 15 14
    복합업종 31 26
    기타제조업 29 26
    APT형공장 8 8
    소계 200 171
    지원시설 상업시설 용지 23 5
    공공지원시설 용지 15 12

    ※ APT형공장 : 관리위원회(’08.12), 한국산업단지공단(’07.8) 2개 운영

광고물 관리

  • 광고물 설치절차
    • 야외광고물 설치/ 변경 허가 신청서 작성 : 광고물의 형태, 사이즈, 색상 표기된 도면 및 그래픽 첨부
    • 관리위원회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설치 : 설치 후 설치사진 제출
  • 광고물 설치기준 요약
    • 광고물은 업체당 1개 원칙이나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설치
    • 광고물 언어는 한글로 표기하되, 쓸 말이 없을 때 외국어와 한글은 함께 나란히 적음
    • 글자크기는 높이 1m 이내, 너비는 광고 설치 건물면 이내
    • 지주형 간판은 최대 높이 3m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