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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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지원재단·관리위원회 소개 >주요 업무 >노무 지원 >근로기준 설정



북측근로자 채용

  • 채용절차
    • 근로자 수요 발생시 입주기업은 관리위원회와 사전협의
    • 알선료 : 1인당 17$(결원보충 및 재계약시 무료)
  • 채용절차도
    채용절차도

북측인력 해고

  • 해고 사유
    • 직업병·질병·부상으로 치료 후 자기 직종 또는 다른 직종에서 일할 수 없는 경우
    • 기업 경영·기술조건 변동으로 종업원이 남는 경우

      기술·기능 부족으로 자기 직종에서 일할 수 없는 경우

    • 기업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거나 노동질서를 어겨 중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 등

      해고시 입주기업은 당사자에게 사유 통보(30일전까지) 및 해고종업원명단을 근로자알선기업에 제출

  • 해고 제한

    직업병 및 작업부상자 중 치료기간 1년 미경과자, 질병치료 6개월 미경과자, 임신·산전 산후휴가·수유기간 여종업원

노동시간·휴식·휴가

노동시간·휴식·휴가
노동시간 주 48시간 (토요일 정상근무)
- 입주기업은 노동강도에 따라 단축 가능
- 계절적 제한사업의 경우 년간 노동시간 범위내에서 주노동시간 조정가능
- 기업과 종업원간 합의시 연장작업 또는 야간작업 가능
휴가보장 북측 명절 및 공휴일
* 관리위원회는 매년 지도총국 확인 후 명절일/ 공휴일 고시
유급휴가 - 정기휴가 : 14일/ 년
- 보충휴가 : 2~7일/ 년 (중노동,유해노동)
- 산전ㆍ산후휴가 150일(산전 60일, 산후 90일), 60일 유급

노동보수

노동보수
노동보수 노임, 가급금, 장려금, 상금
지급원칙 화폐로 직접 지급 (단, 상금은 상품으로 지급가능)
노임 - 월최저노임 이상
* 73.87$ (2015년 기준)
* 월최저노임은 전년도 월최저노임의 5%범위내에서 관리위원회와 지도총국의 합의로 결정
- 조업준비중인 기업의 종업원, 견습공, 무기능공은 월최저노임의 70% 범위내에서 지급가능
가급금 - 연장작업 및 야간작업 : 노임의 50%
* 야간작업 : 22:00 ~ 06:00 까지의 작업
- 명절일 및 공휴일 작업 : 노임의 100% 또는 15일 이내 대휴 부여
*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제 30조

노동보호

  • 입주기업은 재해예방, 보호용구 공급, 안전기술교육, 임신여성의 보호조치 등 노동보호 조치 마련
  • 산재사고

    입주기업은 산재사고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때 또는 산재사고 발생시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필요조치 시행 후 관리위원회에 즉시 통보
    *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제 40조, 제 41조

분쟁해결

  • 노동에 대한 분쟁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해결이 원칙, 협의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중재절차에 따름

    자세한 분쟁해결절차는 관리위원회 중심으로 마련하여 협의 예정

근로기준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관련 규정의 위반정도에 따라 100~2,000$의 벌금 또는 영업정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