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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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지원재단·관리위원회 소개 >주요 업무 >제도 제정 및 시행 >공업지구 법제도



당국간 협의

  • 경협합의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 개성공단 관련 합의서

    통신, 통관, 검역, 출입체류 등
    * 당국간 합의서가 개성공업지구법에 우선하여 적용

개성공업지구 관련 남측법

  •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협력기금법 등

개성공업지구 법ㆍ체계

  • 북측법 체계

    기본법 : 개성공업지구법(46개 조항)
    * 경제활동에 대해 북측의 다른 법규 적용배제

  • 하위규정 : 기업창설ㆍ운영, 세금, 노동, 부동산, 출입ㆍ체류ㆍ거주 등 16개 규정 제정

    기본법과 하위규정은 북측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제정

  • 세칙 :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제정
  • 준칙 : 관리위원회가 제정
    (준칙은 관리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여 남북협력지구지원단 등 관계기관의 검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

    ※ 2014.12월 현재 시행중인 준칙 : 5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