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자 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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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 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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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반출입 적용법규

  • 개성공업지구법 세관규정(개성공업지구법 참조)
  •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남북간 합의서 참조)
  •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남측 법규 참조)

물자반출입 절차

  • 물자반출입 신고서 제출
    • 개성공단내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함.
    • 물자 반출입 1일 전까지 기업은 [물자반출입신고서]를 작성하여 Packing List, Invoice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를 경유, 개성공업지구세관에 제출
    • 물자반출입신고서, 물자반출입신고서 양식은 각종서식 참조
  • 반출입물품 세관검사 및 봉인
    • 반출입 물자에 대한 세관검사는 물자의 도착지점(반입)또는 출발지점(반출)에서 검사
    • 반출 물자는 운송차량에 적재 후 세관에서 봉인조치
  • 반출입 물자의 운송 및 통관
    • 반출입 물자 운송은 컨테이너(유개차 포함)로 세관에 수송하고,세관의 봉인상태 확인 후 통관
    • 소량이나 산적짐의 경우에는 사전협의(관리위원회, 세관)를 전제로 예외 인정

물자 반출 절차 (서울→개성)

물자 반출 절차 (서울→개성)
  • 개성공단 반입 금지물품
    • 무기, 총탄, 폭발물(개성공단 공사용으로 허가된 폭약,뇌관,남포 심지,도폭선 같은 것은 제외), 군수용품, 흉기
    • 배율이 10배이상 되는 쌍안경, 망원경, 160mm이상의 고정된 렌즈가 달린 사진기
    • 무전기와 그 부속품
    • 독약, 극약, 마약 및 방사성물질, 유독성 화학물질
    • 사회질서와 민족의 미풍양속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출판인쇄물(사본한 것 포함)또는 그 원고, 필름, 사진, 녹음녹화테이프, 소리판, 자기원판, 미술작품, 수공예품, 조각품
    •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들여오는 정해진 물품
    • 반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물품 (GPS, 휴대폰, 소형라디오)

물자 반입 절차 (개성→서울)

물자 반입 절차 (개성→서울)
  • 개성공단 반출 금지물품
    • 무기, 총탄, 폭발물, 군수용품, 흉기
    • 무전기와 그 부속품
    • 역사유물
    • 기밀에 속하는문건, 출판인쇄물(사본한 것 포함)또는 그 원고, 필름, 사진, 녹음녹화테이프, 소리판, 자기원판
    • 반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