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자 반출입

  • 인사말
  •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
  • 주요 업무
    • 인허가 업무
    • 노무 지원
    • 제도 제정 및 시행
    • 하부구조시설 관리
    • 환경 및 소방
    • 출입경
    • 물자 반출입
  • 시설소개
  • 찾아오시는 길

물자 반출입

Home >지원재단·관리위원회 소개 >주요 업무 >물자 반출입 >원산지



적용법규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남북간 합의서 참조)
남북 교역 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남측 법규 참조)

서식

원산지증명서(남측), 원산지증명서(북측), 원산지신고서

원산지증명서 필요성

남북간 물품 반출입은 내부자 거래원칙이 적용되어 관세가 면제되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기 납부된 수입원자재에 대해 관세 환급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남측 : 세관, 대한상공회의소
  • 북측 :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최초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재발급시에도 동일)

원산지 판정기준

  • 원산지로 인정되는 경우
    • 당해물품의 전부가 남 또는 북에서 생산ㆍ제조된 경우
    •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ㆍ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실질적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가 남 또는 북에서 수행된 경우
  •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 또는 북을 단순경유한 물품
    • 남 또는 북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이나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물품
    • 남 또는 북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물품
    • 남 또는 북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물품
    • 남 또는 북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육류제품
    • 남 또는 북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 각질, 씨제거 작업만을 거친 물품
    • 기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물품
    • 개인 앞으로 송부된 소량의 탁송품. 별송품, 여행자 휴대품으로 5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 1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정상교역물품
    • 우편물
    • 재반출될 예정으로 일시 반입되는 물품
    • 기타 물품의 종류, 성질, 그상표, 제조자명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북 또는 남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쌍방 합의로 제출 면제 가능

개성공업지구 생산제품의 원산지 표시

  • 국내판매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남측에 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경우,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1)기업의 등록자본 중 국내 소유지분이 60%이상 (2) 전체 직접재료비 중 국내에서 공급한 직접 재료비의 비율이 60%이상 등 상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ong), 한국산 등으로 표시 가능

  • 해외수출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수출하는경우, 원산지는 원칙적으로 당해 수입국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 (즉, 실질적 변형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에 따라 결정됨.